자주묻는 질문
가나안 법률사무소에서 고객님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모아서 FAQ로 정리하였습니다.
FAQ에서 원하시는 내용을 못 찾으셨을 경우 고객센터 > 공개상담실&실시간상담실 을 통해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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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?
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쉽게 설명드리면 채무 금액보다 소유 재산 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그러나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재산인 경우, 또는 현재 거주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(02-591-777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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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면책 신청 후 얼마 뒤에 면책 결정이 되나요?
해당 지방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평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약 6개월, 수원,인천지방법원은 8~10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단독에 따라서는 결정이 이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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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채, 사금융에서 빌린 돈도 면책이 되나요?
파산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융권 채무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(사채, 제2금융권 채무)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신 채권자 이름과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, 송달 지연으로 면책 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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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금액이 얼마 이상일때 파산,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파산 신청시 채무 한도액은 없습니다. 다만 채권 금액이 나이, 직업, 보유재산 등 기타 상황에 비교해볼 때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반면 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담보 채무 10억 이하, 무담보채무 5억 이하로 신청할 수 있는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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